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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 (손실보상 소송판례) _ 건축물 소유자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... 관리자 2020-04-16 328
1  (보상금 증액소송 판례) _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... 관리자 2020-04-16 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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