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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
22  수용보상금 지급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관리자 2020-12-01 955
21  (수용재결 공시송달 관련 판례) 송달불능시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... 관리자 2020-11-12 1,064
20  (공시송달 판례) 중토위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... 관리자 2020-11-12 786
19  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 소송관련 판례)_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... 관리자 2020-05-28 561
18  (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 판례)_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... 관리자 2020-05-28 861
17  (주거이전비 소송 판례)_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... 관리자 2020-05-18 575
16  (무허가영업 특례보상 판례)_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임차하여 가설물을 설치하고 무허가 영... 관리자 2020-05-18 764
15  (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판례)_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공... 관리자 2020-05-08 717
14  (잔여건축물 평가 및 보상 판례) _ 피수용자가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... 관리자 2020-05-07 560
13  (지장물 이전의무 부담관련 판례) _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취득에 수목의 가격 보상... 관리자 2020-04-27 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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