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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/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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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
12  (영농손실보상 판례) _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익... 관리자 2020-04-27 467
11  (공탁금의 가산금 청구판례) _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수... 관리자 2020-04-22 386
10  (수용재결 판례) _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... 관리자 2020-04-22 279
9  (협의성립 관련 판례) _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... 관리자 2020-04-21 295
8  (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보상 판례) _ 녹지지역의 지정·변경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위 토지... 관리자 2020-04-21 357
7  (사도에 대한 보상판례) _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... 관리자 2020-04-20 406
6  (주거이전비 소송 판례) _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... 관리자 2020-04-20 369
5  (형질변경 토지보상 판례) _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... 관리자 2020-04-20 437
4  (사업인정고시 취소 판례) _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... 관리자 2020-04-17 343
3  (수용재결무효 판례) _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... 관리자 2020-04-17 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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